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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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 1 광장 1 양헌 1 청우 1 한밭 1 길상 1 우면 1 율촌 1 남산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남기정 1 김성호 1 강병열 1 곽환희 1 김상준 1 강영철 1 김영경 1 박성규 1 김철만 1 김창모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8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8. 11. 13. 선고 2018나2027254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5나2072604 판결
  [매매대금][미간행]
   매매대금
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5다216444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공2018상,1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16년

6. 수원지방법원 2016. 8. 26. 선고 2016가합70266 판결
  [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][미간행]
  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
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7. 대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
  [임금]〈파산관재인에 대한 임금·퇴직금 등의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〉[공2014하,2348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9. 3. 선고 2014가합2598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9. 부산고법 2014. 4. 10. 선고 2013나8878 판결
  [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] 상고[각공2014상,430]
  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
  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3년

10. 광주고등법원 2013. 7. 10. 선고 2012나6621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9년

11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다40052, 40069 판결
  [주권반환등·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주권반환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회사정리법

2006년

12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다3925 판결
  [감리비][공2007.1.1.(265),1]
   감리비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